‘함상훈 부장판사’
검색결과
-
재활치료라며 환자에 청소 시킨 병원…2심도 "인격권 침해"
병원이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(함상훈 표현덕 박영
-
‘로톡 변호사 징계’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
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.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
-
대법원, 조재연·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
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.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·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. 이날 대법원 홈페이
-
변협,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
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.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는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.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(
-
대통령실,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'해임 취소' 소송 상고 포기
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0년 9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. 뉴시스 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
-
무기정학 취소소송 승소한 서울대생, 돌연 '판결 취소' 왜
서울대학교. [중앙포토] 서울대가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인데도 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사건 판결을 했다가 2심에서 판결 취소당했다.
‘함상훈 부장판사’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.